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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뉴스] 중독자들에게도 대안(代案)을 주어야 한다 등록일 2018.12.07 16:21
글쓴이 조선일보 조회 4

[발언대] 중독자들에게도 대안(代案)을 주어야 한다.    조선일보  박영범 교수(경제학)   2018.1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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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범 교수 / 한성대(경제학)

알코올, 마약 같은 중독성 문제 대응을 위해 선진국들이 최근 위해(危害) 절감 정책을 내놓고 있다.
북미 지역에서 노숙자들에게 제한된 범위에서 술을 주는 쉼터를 운영해 공공 의료 비용을 줄이고 노숙자가 경찰이나 시민과 분쟁하는 일도 줄이는 효과를 보는 게 대표적이다.
마약 중독자들에게 주삿바늘이나 주사기를 무료로 나눠줘 오염된 주사기 남용으로 생길 수 있는 에이즈 확산을 막는 것도 마찬가지다.

미국, 호주 등에서는 영업시간 제한 같은 환경적 요인 개선으로 일반인들의 도박이 문제 도박으로 번지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다.
매년 세계적으로 600만 명이 관련 질병으로 사망하는 담배도 비슷하다.
우리나라에선 금연을 위해 2015년 담뱃값을 대폭 올렸지만 성인 흡연율은 그해 22.6%로 떨어졌다가 2016년 23.9%로 다시 상승했다. 그만큼 직접 정면 대응의 효과가 약하다는 얘기다.

선진국은 담배 대체물 개발을 통해 담배 위해 줄이기에 나서고 있다.
담배 관련 질병이 니코틴보다 담배 연소 시에 배출되는 독성 물질과 연관돼 있다는 판단에서다.

담배 대체물 가운데는 연기 없는 담배, 특히 스웨덴의 스누스(snus)가 가장 위해가 적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궐련형 전자 담배는 위해성이 기존 담배와 차이가 없다는 주장도 있으나 기존 담배보다는 위해가 덜한 것이 여러 연구에서 판명됐다.

뉴질랜드 정부는 지난달 궐련형 전자 담배를 담배 대체물로 권장하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2017년 8월 금연 정책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담배 대체재를 혁신(innovation)으로 지칭하며, 흡연자의 위해 절감을 위해 기존 담배의 대체물 활용을 모색하는 쪽으로 정책 방향을 선회했다.

우리나라에서도 마약·알코올·담배 ·도박 같은 중독성 높은 분야에서 개인뿐 아니라 사회의 책임성을 인정하고 중독자의 인권과 사회권도 고려하는 '위해 감소 정책'과 프로그램이 많이 나와야 한다.
자기 상황을 통제할 수 없는 중독자들에게 중독물을 '끊거나' 또는 '죽거나' 하는 선택을 강요하기보다, 줄일 수 있는 대안(代案)을 제시하는 게 더 합리적이고 효과 있다는 게 외국에서 이미 입증됐다.

출처 :  본 게시글은 박영범 교수(한성대 경제학)께서 조선일보에 기고하신 내용이며, 2018년 12월 7일 직접 허락을 득하고 관련글을 게재함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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